5월: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 014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정책 논의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을 넘어 결제 인프라, 은행 건전성 규제, 감독 집행 체계까지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 02미국에서는 비은행 결제사업자가 연방준비제도 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하는 PACE 관련 입법이 발의됐고, 스테이블코인·핀테크 사업자의 연준 결제 인프라 접근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 03싱가포르에서는 MAS 협의서를 통해 특정 요건을 충족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자산에 대해 은행권 Group 1 분류 가능성과 함께 Tier 1 자본 기준 익스포저 한도 및 사전 통지·감독 체계를 제시했다.
• 04영국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을 단일 결제 규제 체계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 05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하고, 예금토큰 기반 공공재정 집행 실증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미국 예측시장 관할권 논쟁에서 이벤트 계약의 파생상품 여부와 연방 대 주 규제가 중첩돼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 !정부의 디지털화폐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이 이후 적용 범위 확대 계획을 포함하지만, 단계적 확대의 속도와 범위는 제도화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국내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시장조성자 제도 등 관련 입법 이견으로 입법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본문

4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정책 논의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을 넘어 결제 인프라, 은행 건전성 규제, 감독 집행 체계로 확장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미국 PACE 입법 발의, 싱가포르 MAS 협의서의 은행권 분류·자본 기준 제시, 영국의 결제 규제 통합 제안이 이어졌으며,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을 규제샌드박스로 선정해 예금토큰 기반 공공재정 집행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예측시장 관할권 논쟁과 대주 관련 입법 불확실성, 시범의 적용 확대 속도는 제도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