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형 02/26(목) - 주택가격 상승에도 한국 CPI가 낮..

• 01한국의 물가지수 산정에서는 전월세 비용만 반영되고 자가주거비는 반영되지 않아 주거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02자가주거비의 측정 방식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 자가주거비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제외하는 국가가 다수 존재한다.
• 03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ILO 매뉴얼 기준에서 사용 접근법, 취득 접근법, 지불액 접근법이 제시된다.
• 04지불액 접근법은 실제 지불한 금액을 측정하는 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측정 관련 문제로 사용되지 않는다.
• 05사용 접근법은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과 사용자비용 접근법으로 나뉘며,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은 임대주택 임대료를 자가주거비로 의제하는 방식이다.
• 06사용 접근법의 사용자비용 접근법은 주택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명시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포함해 비용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 07순취득 접근법은 주택을 구매한 시점의 주택 가격을 반영하며 신규주택매입액과 건축비 등을 고려한다.
• 08미국의 OER 방식은 자가주거비 반영 방식 중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에 해당하며, 자가주거 서비스의 가치를 임대료로 측정한다.
• 09OER이 실제 임대료와의 시간적 괴리와 설문 기반의 가상값 성격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010Haver Analytics 등에서 OER은 실제 거래를 반영하지 않는데도 소비자물가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비판이 제시되며, CPI 비중은 약 40%로 언급된다.

• !자가주거비를 물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며 국가별로 지표 관리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본문

한국의 물가지수 산정에서는 전월세 비용만 반영되고 자가주거비는 반영되지 않아 주거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자가주거비 반영 방식으로 ILO 기준의 사용 접근법, 취득 접근법, 지불액 접근법이 제시되며, 미국의 OER은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에 해당하지만 실제 임대료와의 시차 및 설문 기반의 가상값 성격 등으로 신뢰가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OER은 소비자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CPI 비중이 약 40%로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