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따라잡기)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제한적 ..

• 01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며, 관련 판결은 6대 3으로 결정됐다.
• 02이 판결으로 인해 지난해 3월 해방의 날에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을 명목으로 한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관세 등 IEEPA 기반 관세가 무효화됐다.
• 03IEEPA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 04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 반도체 등은 232조 대상 품목으로서 IEEPA 상호관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다.
• 05한국은 232조 대상이 아닌 소비재 및 일부 중간재 수출에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나, 실질적 이익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 법적 조치를 통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 !중국 관련 관세 정책 방향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과 정상회담 이후 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문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3월 해방의 날 부과된 상호관세 및 펜타닐 명목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등은 무효화됐다. 다만 IEEPA가 무효화돼도 232조 관세는 유지될 수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232조 대상 품목(철강·알루미늄 등)은 IEEPA 상호관세에서 제외된 것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