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 판결, 악재보다 단기 호재

• 01미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 관련 플랜B를 즉시 시행했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15%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 02관세정책의 큰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각국의 불공정 무역사례에 대한 미국 조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져 통상마찰 확대 및 투자·무역 관련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질 여지가 제시됐다.
• 03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Non-US 경기와 금융시장에 악재보다 단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시됐다.
• 04미국 내에서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지 여론을 크게 상회했고, 대법원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탄력을 받으며 추진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언급됐다.
• 05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미국 내 여론을 고려하면 의회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됐다.
• 06대법원이 상호관세뿐 아니라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펜타닐 관세도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이 36.8%에서 21.2%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됐다.
• 07대법원 판결 이후 중국산 수입품의 실효관세율이 약 3분의 2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 08단기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며, 미국 수입업자 관점에서 관세율 인하를 활용해 중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 포함됐다.
• 09관세정책이 일단 타격을 받았고 관세 환급과 관련된 소송 등이 예고돼 미국 관세 수입과 재정수지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추정으로 2026년 미국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0.5%p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됐다.
• 010관세정책 후퇴가 미국 내 물가압력을 낮추고 소비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 제시됐다.
• 011관세 환급 규모가 최대 1,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됐다.

• !관세정책 플랜B 실시로 인해 주요국에 대한 관세율 등 큰 틀은 유지될 수 있지만, 불공정 무역사례에 대한 미국 조사가 강화되면서 통상마찰 확대와 무역·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여지가 있다고 제시됐다.
• !관세 환급과 관련된 줄 소송 예고로 인해 미국 관세 수입과 재정수지 흐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됐다.

본문

미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15%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혀 통상마찰과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제시됐다.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펜타닐 관세 위법 판결 영향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은 36.8%→21.2%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고, 중국산 수입품 실효관세율도 약 3분의 2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며 관세 환급 규모는 최대 1,750억 달러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