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 판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까

• 01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2월 초 4.3% 부근까지 올랐다가 이후 4.0%대로 하락했다.
• 021월 구인건수 급감과 1월 소비자물가지수 안정 등만으로는 최근 금리 하락을 설명하기 어렵고, 1월 고용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등 일부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03미국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경우 150일 동안 적용되는 최대 관세율이 15%로 제한돼 기존 대비 실효 관세율이 낮아졌다고 제시했다.
• 04관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우려와 IEEPA 관세의 올해 성장률 영향이 완화되며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05IEEPA 관련 추가 관세 리스크가 남아 있어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 !미국이 관세 수입 회복을 위해 품목별 관세를 강화할 위험이 높다고 제시했다.
• !추가 관세 리스크가 상존해 금리 상승 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본문

미국 10년 금리는 2월 초 4.3% 부근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4.0%대로 하락했으며, 일부 지표만으로는 하락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미국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로 무역법 122조 적용 시 최대 15%로 제한되며 실효 관세율이 낮아져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추가 관세 리스크가 남아 있어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