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 랠리. 끝이 아닌 진행형

• 01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RWA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 데 이어 25%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02금융당국은 주담대 규제를 더 강화해 부동산 쏠림 대출을 줄이고 생산 금융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려는 취지를 제시했다.
• 03금감원장은 2조원 규모의 홍콩 ELS 과징금 제재와 관련해 과징금이 은행의 생산적 금융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04금융당국은 DSR 규제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고액 전세대출과 1억원 이하 대출로의 확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 !홍콩 ELS 과징금과 관련해 은행이 부담해야 할 충당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 !DSR 규제가 확대될 경우 이자 부담이 큰 대출과 규제 사각지대 대출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본문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RWA 하한을 15%→20%에 이어 추가로 2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동산 쏠림 대출을 줄여 생산 금융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DSR 규제 확대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이며, 2조원 규모 홍콩 ELS 과징금 제재와 관련해 은행의 생산적 금융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