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기요금 개편 영향 주시 필요

• 01연내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보도가 다수 확인되며, 일정과 제도 설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02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상반기 제도 도입 방안 마련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제도 확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03발전소와 수요지 간 거리 등에 따라 1kWh당 10원에서 20원 수준의 전기요금 차이가 형성될 수 있다는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언급되었다.
• 04전기요금 개편에서 요금 중립적 설계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 전반적으로 요금 인상보다는 인하 효과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05계절별·시간대별 산업용 요금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인한 계통 안정성 저하를 요금 정책을 통해 수요를 이동시켜 완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산업용 요금 조정이 실질적인 인하로 이어질 경우 PPA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 !노후 석탄화력의 LNG 대체 과정에서 가스터빈 확보가 지연되면 장기적으로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전력공급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되었다.

본문

연내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한 뒤 공론화를 거쳐 올해 제도 확정을 추진하는 흐름이 확인되었다. 발전소-수요지 거리 등에 따라 1kWh당 10~20원 수준 요금 차이가 가능하며, 요금 중립적 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 전반적으로 인상보다는 인하 효과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산업용 요금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저하를 요금 정책으로 수요 이동을 통해 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었고, 산업용 요금이 실질 인하로 이어지면 PPA 수요 감소 위험이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