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 전 커버리지사 규제..

• 01금융당국은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에서 Tier1비율의 규제 수준을 50%로 정하고, 50% 미달 시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 조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02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첫 감독 대상은 1Q27 말 Tier1비율이 된다.
• 03당국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실제 적립비율과 무관하게 적립비율 100% 기준의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04해약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하위 항목이어서 핵심자본 성격을 가지지만, 기존에는 적립비율이 100%를 하회하면 덜 쌓은 준비금이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되는 산출 모순이 있었고, 이번 조치로 해당 준비금 할인분이 다시 기본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053Q25 말 기준으로 커버리지 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 삼성생명, 코리안리의 Tier1비율은 140% 이상이며, DB손보는 88%, 현대해상과 한화손보와 한화생명은 57%~60%를 기록했다고 제시했다.

• !Tier1비율이 60% 내외인 보험사는 우량 수준(80%)에 단기간에 도달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 !배당가능이익이 기본자본 인정(적격) 자본증권 발행에서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정리했다.
• !해약준비금 적립비율이 완화될 경우 수반되는 문제가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현 시점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서술했다.

본문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에서 Tier1비율 규제 수준을 50%로 정하고, 50% 미달 시 경영개선 조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첫 감독 대상은 1Q27 말 Tier1비율이다.

해약환급금 관련 준비금은 실제 적립비율과 무관하게 적립비율 100% 기준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커버리지 보험사 Tier1비율은 3Q25 말 기준 삼성화재·삼성생명·코리안리 140% 이상, DB손보 88%, 현대해상·한화손보·한화생명 57%~60%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