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위: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

• 01장보고 N 사업을 국가 핵심 전력으로 추진, 예산은 총 20조원 내외로 전망
• 02LEU 기반 가능 시 핵심 성능 강화와 해군 전력 증대 기대
• 03미국은 국제 비확산 기준에 부합하는 협력 방식으로 지원 의사

본문

[핵심 포인트]

• 대한민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사업인 ‘장보고 N 사업’을 국가 핵심 전력 획득으로 추진하며 개발 기본계획과 핵비확산 의무를 제시했습니다.

•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 지원 의사를 밝히되 국제 비확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장보고 N 사업’의 배수량이 8천톤급으로 상향되고 약 3~4척 규모로 거론되며, 조달·인프라·연구개발까지 총 20조원 내외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됩니다.

[시사점]

•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IAEA 사찰 예외를 위한 특별합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논의 등 절차적 이슈에 따라 일정과 비용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LEU 기반 핵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잠항기간·항속거리·출력·작전범위의 질적 도약으로 해군 전력 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